靑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수출규제 재검토 합의"
"7월 이전 상태로 복귀해야...문제 해결 안되면 우호관계 정상화 어려워"
◆…일본 NHK 방송이 22일 오후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제1차장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NHK 캡처)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연기한 것은 일본이 취한 반도체 관련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 규제 재검토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 발표 내용에 수출관리 정책의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있는데, 이 현안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양해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 다음으로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운영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 수출관리 운용 제도를 확인하는 것을 통해 수출규제를 재검토한다는 의미"라며 "대화의 진전 상황을 보기 위해 우리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정부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한일 간에 (구체적인) 대화를 해봐야 하겠지만 우리는 합의 내용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시간이 오래가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올 7월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한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나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와 화이트리스트에 우리를 다시 포함하는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확고하다"며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간 우호 협력 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