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백색국가 제외시 GDP 최대손실…한국 0.46%, 일본 0.09%
한일 양국이 수출규제를 통한 대결에 나설 경우 일본보다 한국경제에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발표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심화하면 양국이 상대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규제품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으로 보고 단계적 수출규제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수입 규모 1천만달러 이상 품목 중 양국이 수출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일본이 14개, 한국이 18개로 추정됐다.
먼저 일본의 수출규제에도 한국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규제 수준(5∼60%)에 따라 일본의 GDP 손실은 0.03∼0.06%에 그치지만, 한국의 GDP 손실은 0.07∼0.1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의 대일본 수출규제에도 일본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GDP 손실은 0.01∼0.02%, 한국 GDP 손실은 0.15∼0.28%로 예상됐다.
양국 모두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에 나선다면 한국의 GDP는 0.25∼0.46% 감소하고, 일본 GDP는 0.05∼0.09%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은 0.04∼6.26%로 예측되지만, 일본 GDP 손실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품목은 부품 소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 산업에 타격을 줄 한국의 수출규제 품목은 전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수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철강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고 화학공업 품목도 일본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서 일본의 주력산업에 타격을 주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수출규제 대결에서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GDP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예상되는 만큼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일 무역 분쟁은 양국 모두 손실을 보는 가운데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