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손금한도 상향·명칭변경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의원이 오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업접대비 손금(비용처리) 한도, 명칭변경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가 '접대비 손금한도 인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손원익 연세대 객원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좌장으로 나서서 발제 뒤에 이어진 패널 간 토론을 주재한다.
토론자로는 기업(또는 관련단체)을 대표해 이채환 ㈜신라홀딩스 재무총괄 부장,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참여하고 시민단체를 대표해선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변호사)가 자리한다. 조세전문가로는 홍성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정부측에선 배경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참여한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접대비는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나, 현행 세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접대라는 용어가 순기능 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증진 활동에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접대비 손금한도 적용율을 매출액 100억원 이하의 구간은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 구간은 2배(500억 이하 0.1%→0.2%, 500억 초과 0.03%→0.06%)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서 기업, 소상공인, 시민단체, 조세전문가, 정부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손금한도 상향과 명칭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