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세무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현재 자격증을 빌려준 세무사만(명의를 빌려준 자)이 처벌을 받고 있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엔 벌칙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현재 세무사 등 전문직역 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으나, 명의대여자 등에 대한 적발(징계)은 지난해 1건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7년엔 적발된 건수가 아예 없었다.
자격증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명의를 빌려주는 자와는 달리 명의대여 알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한 자'는 '명의를 대여 받은 자', 그리고 '명의를 빌려준 자'와 함께 3자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기에, 그 불법성이 서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알선자를 함께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세무사가 자격증 명의를 이용하게 해준 대가로 받은 금품은 몰수된다.
또 납세자들의 탈세를 조력한 혐의(성실의무, 금품제공 등 금지 규정 위반)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의 명단이 관보에 공고(또는 소속 협회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세무사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서 규정한다. 이 조치로 세무법인의 등록취소 등의 경우에도 공고·통보에 관한 근거가 생긴다.
아울러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또는 폐지)할 경우를 '등록변경 신고사유'로 법률에 규정한다.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세무사의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가 매년 1월 말에서 7월말로 변경되며,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바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