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송동섭교수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특강
전국대학 산학협력단장, 연구처장 대학 위기극복위해 세제지원 주장
연구인력 세액공제 넓히고 부가세, 지방세법도 시급히 정비해야
◆…송동섭 교수(단국대학교, 글로벌대학학회장)
최근 인구구조의 문제와 재정악화로 몰살을 앓고있는 대학의 현실 타개방안과 고급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단국대학교 송동섭 교수(글로벌대학학회장)는 지난 22일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회장 김원용)가 주최한 추계세미나에서 약 250여명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처장을 대상으로 대학 위기극복을 위한 산학협력단 세무 이슈 사항의 개선안에 대해 특강하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송동섭 학회장은 현재 국내 대학의 위기 원인으로 등록금 인하, 장학금 지급 대상 폭의 급격한 증가, 전임교원확보율 상향, 입학금의 연차적 폐지 등의 재정악화 요인과 입학생 감소에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대학의 위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재정악화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대학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라며 “산학협력단의 운영합리화로 인한 수익창출을 학교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청량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산학협력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과 직접 관련된 세제개혁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산학협력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조항과 대학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기한이 2019.12.31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일몰기한의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산학협력단도 학교의 고유목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고유목적사업이고 영리성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도 공익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소득세법상으로는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1년 기간으로 수행하고 있어 일시적 용역 제공여부에 따라 소득의 원천이 다른 것이 현실”이라며 “참여연구원들이 연구기관 외 관련 학회참석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학협력단이나 대학의 연구 활동 종사자의 연구수행 시 기타소득의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실비변상적 급여와 더불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범위를 넓혀 고급 연구인력의 해외유출을 막고 연구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세제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학술·기술연구 용역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면세조항이 폐지되었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면세되었다”며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조항이 현행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세 조항을 신설하여 산학협력을 활성화 시켜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에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지방세법들에 의한 개선방안도 심도 있게 다뤘다. 이러한 산학협력단의 세제개선안은 지난 7월 8일 국회세미나에서도 송동섭 교수가 주제 발표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세무업무를 전문으로 자문하고 있는 A회계사는 “최근 과세관청에서 비영리 법인에 대한 납세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비영리 법인은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실무현장에서 더러 혼선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사업의 경우 설립 시 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구분을 엄격히 하여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한 세제지원이 전제”라며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경우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대한 보다 정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대학의 경우 최근 포닥급 고급연구자의 해외이주가 늘고 있어 이들의 열악한 연구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한 교수들은 “발표된 관련 세제가 조속히 반영되어 산학협력단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화로 대학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가 마련되어 한국의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며 세제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