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중견 5%·중소 10%로 상향 등 세법개정 '합의'
이른바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기부)한 기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기간이 3년 더 연장된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투자한 경우,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은 5% 비율만큼 법인세를 감면(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현행은 중견기업 1~2%, 중소기업은 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기간에 속한 과세연도에 투자한 경우에 한해서다.
상생형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말한다.
앞서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이 갖는 지역고용 창출, 투자 등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또 내국법인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 특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시행, 2차례 적용기한을 거쳐 올해 말 일몰(폐지)될 예정이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줄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제혜택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이 2014년 1299억원에서 지난해 2244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효과성도 일정부분 있는 상태였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중소기업이 설립한 사내복지근로기금·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한 정부안에 대해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