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이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여줄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은 지난 27일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21명과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지방청 외국계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세계적으로 이전가격분야를 포함한 OECD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 이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진출 국내기업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기업에게 조세환경의 변화를 알리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갈등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은 APA제도(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와 세무조사 등 운영과정에서 이전가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납세자 과실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업무집행 현장에서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청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정착되도록 협조한 외국계기업 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토대상 거래 특성을 반영해 수행한 기능, 실제 부담한 위험 및 사용된 자산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전가격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전가격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납세자들이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번 간담회 개최를 계기로 향후에도 진정성 있는 납세자와의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