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술 정의에 캡슐맥주 포함 등 세법개정 '합의'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가운데.민주당)과 위원들이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탁주(막걸리)·맥주에 대한 주세 부과방식이 종가세(가격에 세금을 매기는)에서 종량세(생산량에 세금을 매기는)로 바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과세체계가 전환되면 맥주의 경우 1㎘당 83만300원, 탁주는 1㎘당 4만1700원의 세율이 부과된다. 세율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바뀐다. 다만,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금은 2021년까지 20%의 경감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종가세 체계 하에서는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불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됐다"며 "종량세로 전환함으로써 국산·수입주류 간 과세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가발효·음용이 가능한 주류 키트가 주류로 인정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주류에 대한 정의 조항에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주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개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신축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감정가액의 5%)가 부과된다. 이날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키자는데 합의했다.
세법에선 실거가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매매사례 가격→감정가격→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취득가액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를 제재하고자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5년 내 해당 건물을 양도한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면 가산세(환산취득가액의 5%)가 부과된다.
그러나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엔 어떠한 처벌도 없다.
개정안에 따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가산한다'는 조항에 감정가액도 포함된다.
또 세무조사 부분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통지가 가능한 부분의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기획재정부·국세청에 세법해석을 질의했을 때가 해당되는 사유다.
이후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0일 이내(해소된 날부터)에 부분 결과 통지한 부분 이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가산세율이 5%(현 2%)로 오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