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녀교육'도 경력단절 사유 포함, 재취업 기한 등 연장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1년 연장
고용위기지역 등 취약지역 창업, 5년 100% 세금 감면 후 2년 50% 추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구체적으로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재취업 기한과 재취업 대상 기업의 폭이 늘어났다.
당초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 적용기한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영세개인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 내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했다.
| A전자 퇴사한 경단녀 채용한 B전자에 세금혜택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과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재취업 기한과 대상기업이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 '동일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 업종 기업'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을 위해 A전자회사에 다니다 퇴직한 경단녀를 14년 후 B전자회사가 고용했다면, 기존에는 B전자회사는 경단녀 고용에 따른 세금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해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 판단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납입한 기간이 합산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도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이 2년, 4년으로 각각 1년 연장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공동수증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된다.
또 2022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은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 '염전' 증여, 증여세 100% 감면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도 국회를 통과했다.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하고 있는 특례가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40%로 인상된다.
박물관 등 이전을 위해 종전시설을 양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 납부'로 확대되고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제도는 폐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가 신설된다.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특례는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기간이 연장된다.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 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된다.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높아진다 |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추가되는 것.
현재 연금저축납입한도는 400만원이며 연금저축 납입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합한 한도는 700만원이다.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거주자가 공모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자별 투자금액 합계액 5000만원 이내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000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이 202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된다.
단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1일부터 세액 감면율이 30%에서 20%로 조정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된다.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는 5년간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개정된다.
이 밖에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 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 사유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