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3일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는 221명, 3166억원이었다. 인원은 36명, 체납액은 5938억원 증가한 것.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체납액(관세 및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농축수산물이 인원대비 25.3%(65명), 체납액대비 73.6%(6,703억원)를 차지하고 있고, 가구 등 소비재가 인원대비 41.2%(106명), 체납액대비 12.8%(1,167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하여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5~10억원 구간의 인원이 99명으로 전체의 38.5%을 차지하고, 체납액 100억원 이상 구간의 금액이 609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했다.
기간별로는 체납기간 5년 이상의 인원이 152명으로 공개인원의 59.1%, 체납액은 77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4.8%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엄정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