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3대 분야 사고 줄이기 목표세워"
"국민 안전, 우리 정부 핵심 국정목표...특별히 노력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식이법' 과잉처벌 논란과 관련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과잉처벌 논란이 벌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예방법'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운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 특가법 개정안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또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안전 의무를 위반한다면 3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징역에 처하게 했다.
처벌 조항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달리거나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만 적용되지만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날 문 대통령은 이런 지적을 감안한 듯 법 개정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에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 연쇄추돌 사고를 언급한 뒤 "겨울철 교통안전 대책을 긴급 점검해 눈길과 빙판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특히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사고 근절과 관련,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실제로 안전사고는 줄어든다"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교통안전, 산업안전, 자살예방 등 3대 분야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온 결과 특히 교통안전과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사망 사고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이날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선 "우리 사회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들"이라며 "한 발을 내딛어야 다음 발도 내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발전소 현장 및 석탄화력발전소 특조위와 협력해 이행 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우선 마련된 대책부터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 데다 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 집행 준비에 즉시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