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기획재정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기술력을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세제, 금융 등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지원책이 집중되어 있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서비스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소·부·장 100대 품목(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기전차·기계금속·기초화학)에 대한 공급 안정성에 중점을 둔다.
이에 내년 초 관계부처에서 핵심전략품목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며, 재정 측면에선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데 2020~2025년까지 총 5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소·부·장 관련 기술도 넣는다. 또 해외 소·부·장 기업을 여러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인수하더라도 참여자 모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된다.
해외 기업이 국내 소·부·장 분야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한도를 상향(30→40%)하고, 현금지원 대상이 되는 첨단 기술 분야를 확대한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투자도 집중된다. 스마트산단을 3개소 추가 선정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자금과 노하우를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올해 1597개에서 내년 2422개로 늘린다.
주력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 보증(P-CBO)으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내년 중 1조원 가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시장상황을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범정부 서비스산업 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를 고려해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내년 6월)이 제시된다. 제조업 수준을 위한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전(全) 분야에 차별적인 부분이 재점검·해소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 관련한 규제를 과감하게 푼다. 규제특례를 통한 산림휴양관광 시범사례(하동 알프스 산악열차 등)를 창출,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 도입을 위한 법 제정이 검토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데이터 활용확대·보호방안 등을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전략'도 마련한다.
유망 서비스업인 화장품·뷰티의 기술선진화, 규제혁신, 한류연계 등을 통해 고부가화 하는 '케이뷰티 혁신전략'도 내놓는다. 콘텐츠 측면에선 세제지원 등을 강화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도 들어간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이른바 '빅3' 분야의 역량을 키운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핵심·원천기술개발에 1조원을 투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5~10%)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제조기술을 넣는다.
전비(kWh 당 주행거리), 배터리 기술발전, 환경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서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전기·수소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전액 감면제는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친환경 개인택시에 대해선 택시 의무휴업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범정부 바이오산업 혁신 TF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케이뷰티, 혁신신약·병원 창업 활성화 기반구축 등 바이오헬스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바이오혁신 범위를 바이오헬스 중심에서 식량·자원, 환경·에너지까지 확대한다.
또 5세대(5G)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장비구입비 추가)하거나 신설 5G 무선국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완화(50%)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데이터 경제' 마중물을 붓는 지원책도 대거 마련된다.
금융, 바이오 등 주요 분야 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한다. 금융 분야만 보면, 금융데이터를 매개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소를 만든다. 국세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공개·이용 폭도 넓힌다. 개별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한 기초 과세정보 자료를 대학,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창업 촉진, 민·관 협력기반 강화,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방향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전면 개정한다. 혁신적 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는 사업화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대상을 청년에서 중장년 포함 전(全)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고, 창업·자금사용 의무기한(1년 이내 창업·3년 이내 자금사용→2·4년)도 늘린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20개 창출을 목표로 둔다. 이에 일반펀드가 벤처펀드를 출자할 경우, 출자자수 산정 규제를 완화(자본시장법상 모든 형태의 펀드로 확대)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사업화, 판로개척 등 지원에도 힘쓴다. 내년 3조2000억원 규모 스케일 업 펀드를 조성해 성장단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약단계(창업 3~7년차)의 매출증대·성장촉진을 위한 제품, 사업모델 개선 등 사업화비용 지원대상도 350개사에서 750개사로 늘린다.
아울러 연체 휴·폐업자에 대한 '자영업자 재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제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이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또 정책금융을 479조원으로 확대해 중소·중견기업,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보다 20조원 늘린 285조원으로 책정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라든지 수출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된다. 첨단제조, 신소재, 바이오, 콘텐츠 등 첨단 혁신성장분야에 45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