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병구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황수성 산업부 산업정책국장, 이억원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김경선 고용부 기획조정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민간, 공공 분야의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는데 역점을 둔다.
기존 계획된 사업에 더해 추가로 발굴되는 투자 규모를 합하면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역할만으로 경기침체 돌파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 대한 100조원 투자 사업이 발굴(집행)된다. 우선 현재 4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 인천 복합쇼핑몰 건립 등 10조원)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15조원 규모의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
민간투자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1조원 늘린 5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안전·신성장동력 관련 기반시설을 발굴하거나 노후 환경시설을 개량하는 등 10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서울 창동 케이팝 공연장, 평택시 동부고속화도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등 사업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민자사업(38개, 15조원 규모)은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보다 더 적극적인 모양새다. 투자계획은 올해보다 5조원 늘린 60조원으로 잡았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을 다지고, 발전소 건설·시설보강,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에 중점 투입될 전망이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10조원 이상)·세제도 지원된다.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고자 4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만든다. 제조업 스마트화·친환경화 등 환경·안전투자에 1조5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이루어진다. 여기에 생산성향상시설 대상을 확대(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추가)하거나, 초기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특례 6개월 연장하는 조치 등으로도 뒷받침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일정 소비재 품목을 구입하면, 물건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내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인데, 같은 목적으로 자동차(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환, 수소전기차 구매 시)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깎아준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준다. 환급대상, 품목, 환급비율, 재원 등 내년 1분기 중 발표될 계획이다.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 유도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전국 주요공항(김포 등)으로 확대하고 담배판매를 허용한다.
국민들이 국내로 여행 떠나기 좋은 환경도 만든다.
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30%, 도서·공연비 등 추가한도 100만원에 포함)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휴가비용을 적립하면 정부가 비용을 추가 지원(10만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제가 실시된다.
제주도,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해준다. 또 지역관광거점도시(4개소)를 선정하고 도시별 전략사업 계획을 짠다. 중소도시의 유휴시설을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도 만든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도시 당 10억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한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민간 활력에 건설투자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안전 분야 등 중심으로 SOC 투자 예산을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린 23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6조원, 노후 SCO 개선에 5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방안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수도권 30만호 계획에 따라 서울 내에만 4만호가 공급된다. 26만호는 내년 중 지구계획 수립하거나 지구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로드맵상 내년 착공예정인 8만2000호 중 1만호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일찍 추진한다.
역세권 등의 국유지(노후 공공청사, 나대지 등) 복합개발을 통해 1인 가구(청년, 고령층 등)에 대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전문·종합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해 유사전문 업종(현 전문 업종 29개→10개 내외)을 통합한다.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적정한 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 공사 표준품셈도 만든다.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13대 주력 수출품목 중심의 수출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 유지를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9월 발표된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3대 수출시장)' 이행에도 가속을 밟는다.
케이팝, 케이뷰티 등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브랜드 K 확산전략'을 짠다. 수출 초보 중소기업이 신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보증을 출시한다.
김·어묵 수출 증대 등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소포장·간편조리식·건강식 등 소비트렌드 맞춤형 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수출금융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3조5000억원 늘린 240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7조7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현장 수요가 큰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지원액은 올해(500억원)보다 4배 늘렸다.
이 밖에 지방 물류·관광산업에 대한 지방세(시행자 취득·재산세 35% 감면, 입주기업 50·35% 감면) 특례 일몰기한이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