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8일(현지시간)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 전경(자료사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미-북 비핵화 협상 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지한 외교적 계획 실행을, 공화당 의원들은 최대 압박 복원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척 슈머 상원 대표를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그간 노력들이 '정체되고 실패 직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미·북 간 이견이 크고 북한이 아직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충족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지한 외교적 계획이 결여돼 '심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런 '진지한 외교적 실행계획'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는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강력한 억지태세, 동맹 강화, 남북대화 심화와 같은 기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영변 등 핵 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대화 심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높이는 조화로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과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지적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공화당도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 등 6명의 상원의원 명의로 서한을 보내면서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심각한 도발을 암시한 최근 북한의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인 제재 부과 등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엔 또 '미·북 정상 간 만남의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유감이라며 특히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제재의 이유가 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해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