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회의' 출국전 이해찬 대표 등에 당부
22개 예산부수법안, 일몰 앞둔 지방세법 등 조속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 전 이해찬 대표 등에 긴급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중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마중을 나온 이해찬 대표, 김성환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환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에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민생법안으로 예산부수법안 외 약 10여개 법안을 규정했다. 특히 세입의 근거가 되는 예산부수법안 22개와 함께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과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을 우선처리대상 입법으로 정했다.
청와대는 또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양돈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법',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재정분권법안(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기금법·지방재정법·세종시법)과 DNA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도 우선 처리 법률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