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3일 국토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최근 고가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 분석 후 포착한 탈루혐의를 기반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조사 대상만 257명이다. 지난 2017년 8월 286명을 시작으로 지난 11월까지 8차례의 부동산 기획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총 2452명을 조사, 439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밝혀진 부유층의 '재산 탐욕'(세무조사 적출사례)은 일반인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차고도 넘쳤다. 그들은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울러 그 수단과 방법은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드러났다.
| 아버지와 아들의 '짜고치는 고스톱' |
◆…배우자와 시모로부터 받은 현금과 친인척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례.
A는 아버지(B)로부터 금융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수 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금융부채(원금+이자)를 약속대로 A가 갚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 거래에 해당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승계한 부채 및 이자를 아버지인 B가 갚고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한 셈.
국세청은 대신 상환한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C는 아파트 분양권 및 상가 취득 등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지 않자,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국세청이 자금원천을 추적해보니, C는 배우자와 시어머니로부터 수 십억원의 현금을 받는 한편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무상으로 수 십억원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 취득에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현금수증액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증여세 수 억원을 추징했다.
| 할아버지가 준 '용돈'으로 주식 산 초등학생 |
◆…법인의 매입대금 및 인건비를 부풀려 유출한 법인자금과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편법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
할아버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재산을 불린 손자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손자의 '나이'였다.
국세청은 11살 초등학생에 불과한 D가 자신의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수 억원에 달하는 주식 및 임야 등을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실체를 추적했다.
그 결과 D의 할아버지가 주식 취득자금 및 임야 취득자금 수 억원을 현금으로 준 사실을 확인, 조부로부터 현금 수증분 수 억원에 대해 손자에 대한 할증과세를 적용해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이외에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과 몰래 빼돌린 자신의 회사 자금을 활용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E법인대표,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루한 소득으로 원룸과 아파트 등 수 십 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료는 전액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으로 재산을 불린 F병원장, 다수의 아파트를 임대해 벌어들인 돈을 오로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펑펑 낭비한 후 이를 회사비용으로 둔갑시킨 G임대법인대표 등도 국세청 그물망에 걸려들어 수 억원씩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