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금 지역 정세 복잡해...새로운 경제 하방 압력 형성"
"중국, 개방 필요해...지분 보유 제한 취소할 것, 투자 해 달라"
아베 "비차별적이고 예견 가능성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제공이 불가피"
"3국, 서로의 우위성 보완하며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
◆…24일 중국 청두 세기성 박람회장 1층에서 진행된 제7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국간 협력 체제 공고화를 역설했다.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 진행된 제7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모습 (청와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4일 "중한일 3국은 이웃나라로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고, 우리는 다함께 더욱 튼튼한 협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전 중국 청두(成都) 세기성 박람회장 1층 1호관에서 진행된 '제7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모두발언에서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또한 일어나고 있는 도전을 함께 직면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의 고전 '삼국연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삼국연의는 중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중한일 3국 어느 나라의 현대 세계에 있어 나라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그러한 오해가 없고, 또한 삼국연의에서 나오는 서로 싸우고, 그런 방법을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그런데 삼국연의에서 나오는 그런 지혜, 신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는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최근 경색 국면에 있는 한·중, 한·일 관계를 의식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리 총리는 그러면서 "오후에 두보초당(杜甫草堂·이백과 함께 중국 양대 시성으로 불리는 두보가 거주한 곳)을 함께 보시게 될 것"이라며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님과 거기에서 함께 한중일 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두보의 '좋은 비가 시절을 잘 알고 봄이 되면 내려진다'는 싯구를 인용한 뒤 "(오늘) 우리의 서밋 개최는 새로운 봄을 열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좋은 비라고 생각한다. 이 좋은 비로 우리의 봄 농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우리는 급하지 않다. 왜냐하면 두보 시구의 뒤에서는 '바람에 따라서 밤 속에서 내려지고 만물은 소리 없이 적시다'라는 시구가 있다"며 "우리는 바람이 불면서도 또한 소리 없이 젖어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모든 일에는 때(시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리 총리는 3국 정상회의 등 중한일 협력의 역사에 대해선 "3국이 정례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루는 것은 20년 전에 일어난 것"이라며 "그때는 동남아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 금융위기 속에서 중한일 3국의 협력은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협력은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우리는 기회를 잡았다. 현재 중한일 3국간의 교역액 총 규모는 이미 7,000억 달러를 넘어 전세계 규모의 4분의1에 가깝다"며 "그것이야말로 중한일 3국의 협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한 우리 3국의 협력에 계속 따라오는 비즈니스 서밋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리 총리는 아울러 "지금 우리는 새롭고 복잡한 국제 정치, 경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정세도 복잡하다"면서 "이러한 정세는 우리한테는 새로운 경제 하방의 압력을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국제기구가 내년 경제가 아마 10년 전 국제금융 위기 이래 제일 저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한 본격적으로 저조되는 시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세를 지나면서 우리는 20년 전 중한일 협력의 정신을 잘 발현해서 '동주공제(同舟共濟)', 동아시아 지역에서 함께 일어나고, 세계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리 총리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을 수호하는 것은 우리의 각종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다"며 "중한일 3국은 모두 세계에서 중요한 경제체로서 우리가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 그 동력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우리는 태국 방콕에서 이미 중요한 약속을 했다. 내년에 공식적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며 "이 협정은 관련 국가 모든 기업들에 큰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이 기세를 이용해서 FTA 협정을 제시간에 서명하고, 모두에게 더 큰 협력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중한일 3국이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고내년에 있을 RCEP 서명을 촉구했다.
리 총리는 FTA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박차를 가해서 이 (FTA)프로세스를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왜냐하면 세계 산업사슬, 서로 보완성이 강한 나라들로 된 중한일 FTA는 더 높은 수준의 FTA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완전히 개방된 점을 언급한 뒤 "중한일 FTA는 중국의 서비스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중국의 서비스 산업의 시장은 아주 크고 제조업과 서비스는 서로 보완되는 것"이라며 "우리는 금융 분야, 의료보건 분야, 노령화 분야에서 비슷한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중에서 지분 보유 제한을 취소할 것"이라며 "중국은 개방이 필요하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과 개발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일본에 무역 적자를 보이는 것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리 총리는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한국, 일본 기업인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중국 기업과 같은 보호를 똑같은 경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중국에서 등록되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기업으로 취급한다.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중 3국간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먼저 리커창 총리의 '삼국연의' 설명에 화답하듯 "오늘 이 자리에 있는 3국의 정상들은 삼국시대의 위·오·촉·한이 아니다. 따라서 서로 싸우는 관계는 아니다"며 "우리는 3국의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과 함께 우리 3국이 함께 협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삼국시대를 이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중국의 개혁 개방 이래 일본은 일찍부터 이곳 쓰촨성 청두시의 높은 가능성과 잠재력에 주목을 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왔다"며 "삼국시대의 영웅들이 활약하는 쓰촨성 청두시도 매력입니다마는 물류 거점으로서도 현저한 발전을 하고 있는 지금은 그 이상으로 일본 사람에게 매력적인 장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3국의 GDP는 세계 5분의1을 넘었다.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할 그런 존재이면서 아울러 국제경제 질서의 발전에도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 우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이며 많은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내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동시에 우리 3국은 저출산·고령화와 환경 문제 등 이와 같은 분야에서 공동과제도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공동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계 여러분의 협력을 얻어서 일중한 우리 3국의 서로의 우위성을 보완하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와 같은 새로운 신 산업분야에서 규범화를 포함하여 우리 3국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조의 기초가 되는 것은 3국 기업간 협력이며, 더욱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평하고, 투명성 있고, 비차별적이고도 예견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서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또 "우리는 서로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리고 호혜적인 실무 협력의 강화를 통하여 3국의 경제성장을 더욱 더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다자간에서는 일중한 3국은 공평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 새로운 규범화를 포함하여 WTO에 입각한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 함께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더욱 더 힘차게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인적 교류는 상호이해의 기반이며 3국 협력의 기반이기도 하다"면서 "정부 간 관계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시기가 된다 하더라도 인적 교류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2020년까지 연간 3,000만 명의 인적 왕래라는 목표가 2018년에 이미 달성되었음을 환영하여 계속적으로 인적교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디지털화가 급속한 진전을 이룩하는 속에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시대의 규범화를 추진하는 오사카 프로세스도 시작되었다"며 "일본으로서는 계속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룰에 입각하는 21세기형의 경제 질서를 세계로 확산해 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다. 지역에 눈을 돌린다면 RCEP 및 일중한 FTA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3국에서 공조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RCEP와 관련 "16개국이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여 미래를 겨냥한 세계 최대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권을 지향해 나가겠다"며 "또 일중한 FTA에 관해서도 RCEP 협상을 감안해서 포괄적이고 또 높은 수준의, 그리고 호혜적인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삼국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 간 2인 3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경제계 여러분의 제안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일중한 경제 관계가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