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소폭 높은 2.3% 안팎 성장 전망
예상대로라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밑돌아
2020년 경제는 올해보다 완만하게나마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다만, 반등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굵직한 대외 변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전망이다.
26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합하면 우리 경제는 내년 중 2.2∼2.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2%로 내다봤고,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3%를 예상했다. 정부는 여기에 정책 의지를 보태 2.4%를 제시했다.
1.9∼2.0%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와 비교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다소간 개선될 것이란 게 이들 기관의 전망이다.
이런 전망의 주된 근거는 올해 부진했던 설비투자와 수출의 개선 예상이다.
지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2018년 기준·통계상 불일치 등 제외)를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48%, 정부소비가 16%, 건설투자가 15%, 설비투자가 9%, 지식재산물투자가 6%, 순수출이 5%를 각각 차지한다.
설비투자와 수출은 민간소비와 비교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만,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미치는 기여도가 크다.
KDI는 "내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며, 수출은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주요 투자은행과 전문기관들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권에 근접하면서 그동안 쌓인 재고가 줄고 있으며, 내년 중에는 5G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소비도 증가율이 올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주요 기관들은 내다본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하면서 선행지표인 소비자심리가 개선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다.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년 대비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토목 부문 지출을 늘리면서 건축 부문의 부진을 상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주요 기관들은 보고 있다.
512조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으로 뒷받침될 적극적 재정확대 영향으로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내수와 수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제정책방향 정책목표도 '경기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로 제시해 강력한 경제 활력 제고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9.1% 증가한 512조원이다.
내년 경기가 바닥을 다지며 소폭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이를 두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한계가 있다.
내년 성장률이 주요 기관 전망치의 상단인 2.3%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잠재성장률(한은 추정 2.5∼2.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다소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경기 흐름을 바꿀 만한 변수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중 2단계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홍콩 사태 등을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대체적인 기대와 달리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주요 투자은행과 전문기관들은 반도체 경기가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아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강도가 강하지 않으면서 반등 흐름이 불안정하다는 걱정섞인 시각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중반부터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정보기술(IT) 업황 개선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내년 전망치가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성장경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경기 반등이 있어야 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혁신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