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1년 전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2020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국세수입은 16조2000억원으로, 1~11월 누적 27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누적 기준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법인세를 제외하고 전(全)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다.
누적 기준으로 소득세 수입(77조9000억원) 1년 전보다 1조1000억원 줄었고, 부가가치세수(68조3000억원)는 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 감소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이 한 몫 했다. 반면, 11월까지 법인세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88조9000억원이 걷혔다.
현재까지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세입목표(294조8000억원)치보다 18조원 이상이 모자라다.
앞으로 1개월 동안 더 걷히는 세금의 양을 가늠할 수 없으나, 걷히는 속도가 예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수결손(실제 걷은 세금이 정부가 설정한 세입예산보다 적은 것을 의미)' 가능성도 낮지 않다.
실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3.8%로, 전년(95.3%)보다 1.5%포인트 줄었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94.4%)과 비교해도 0.6% 하락한 수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12월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세목 중심으로 전년대비 세수증가가 예상돼, 연간 세수는 세입예산(294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원,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있고, 관리재정수지도 6월 이후 개선되는 추세라는 게 정부의 설명.
11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조원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