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육군에 복무중인 남성 부사관이 휴가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뜻을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육군관계자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 A씨가 지난해 휴가를 내고 해외로 출국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대 측은 해당 A씨에게 조기 전역을 권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군 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육군은 “군법에 따라 조만간 A씨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며 “현행 법령엔 입대한 자의 성전환 후 복무여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군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