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 이후 수출 '2.7%', 수입 '1.1%' 증가
'한-캐나다 FTA 발표 5주년 교역 동향'
지난 2015년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간 교역량이 전 세계 교역량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캐나다 FTA 발표 5주년 교역 동향'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가 지난 2015년 1월 1일 양국 간 FTA를 발효한 이후 한국의 대(對)캐나다 교역량은 연평균 1.9%를 유지해 대(對) 세계 교역 증가율(-1.0%)보다 2.9%p 높았다.
캐나다를 상대로 한 수출은 FTA 발효 이후 5년간 2.7%(연평균)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무선통신기기·철강관 및 철강선 등이었다. 승용차 수출 시 적용됐던 6% 수준의 관세가 3년 내 철폐되면서 수출량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만, 자동차의 경우 미국과 맥시코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아 한국에서의 직접수출증대 효과는 제한적 이었다"고 설명했다.
수입 측면에서도 대(對)세계 수입(-0.9%) 수준을 웃돌아 5년 간 1.1%(연평균)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수입품 다수는 석탄과 철광 등 기본관세가 무관세인 자원광물들이 차지했다.
특히 지난 2019년 항공기 및 부품의 수입이 발효 전과 비교해 814.8% 증가, 주요 수입 품목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95.2% 수준으로 타국과의 협정(전체 74.9%)과 비교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FTA 수출활용률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고 수출 금액을 FTA 혜택품목의 수출금액으로 나눈 수치다.
수입활용률 또한 지난 2019년 77.9% 수준으로 발효 이래 꾸준히 증가해 양국 모두 교역확대에 FTA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서 FTA 발효 후 캐나다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 공산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도 활성화 됐다.
한국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자 수는 최근 5년 간 평균 약 17.6만명으로 발효 전 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광업 등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캐나다에 입국한 한국인 수는 5년 평균 23.9만명으로 발효 전 대비 30%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