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조세범죄조사부 수사 기능 유지
'직접수사부서 축소'...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향에 관심
문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추진에 탄력 받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직접 주재한 3회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직제개편안'이 의결됐다. 이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의결돼 오는 설 전후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가진 올해 제 3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데 이어 검경수사권조정법률도 지난주 국회 통과됐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권력기관에 대해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며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면서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이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정된 직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명칭을 바꾼 채 직접 수사 기능을 유지했고, 기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바꿔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도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수사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실시될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정기 인사에서 기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이 나서 검찰의 그간 수사관행을 비판하고 나선 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보여준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후속 인사와 관련해서 그간 수사를 맡아 진행해온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 검사들에 대한 인사를 유임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은 가장 먼저 검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으로 이어졌다. 20년 숙원 과제라고까지 강조한 검찰개혁을 필두로 권력기관의 개혁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