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라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고,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분묘를 설치·수호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하는 사유임야)와 1,980㎡ 이내의 묘토(제사를 모시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인 농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문화를 고려하여 「민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의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다.
한편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청구인은 상증세법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상속세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증여세는 비과세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입법적인 착오 또는 미비에 해당하므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묘토인 쟁점농지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상증세법에서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농지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이상 상증세법 규정에 따라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건 납세의무 성립당시 적용되는 상증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묘토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쟁점농지가 묘토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심2011서0653 (2011.05.27)]
이 심판결정은 상증세법에서 선조의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양임야 및 묘토는 상속재산에 가산됨을 확인한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금양임야 및 묘토를 생전에 증여하는 것은 나중에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