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역액 전년 比 8.3%↓
FTA 발효국 교역서 715억 달러 흑자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 자료'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 등 계속된 대외 경제환경 악화로 인해 전체 교역액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3%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FTA 비발효국과의 교역 감소폭(-12.7%)이 발효국 교역 감소폭(-6.2%)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FTA 활용 수출입 교역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은 수출 3984억불(전년대비9.2%↓), 수입 3268억불(전년대비2.3%↓)로 전년대비 6.2% 감소한 전체 7252억불을 기록했다.
FTA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적자(-324억불) 인데 반해 발효국과는 흑자(715억불)를 기록해 FTA 교역이 전체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FTA 활용률은 수출 74.9%, 수입 76.6%로 전년대비 각각 1.4%p, 1.3%p 상승하는 등 FTA 활용이 수출과 수입에서 고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협정별로 살펴보면 ▲캐나다(95.2%) ▲EU(86.9%) ▲미국(85.2%) ▲EFTA(83.2%) ▲호주(82.8%)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칠레(99.2%) ▲뉴질랜드(93.7%) ▲호주·베트남(85.7%) ▲페루(81.4%) 순이었다.
전년대비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협정은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페루(5.2%p) ▲중국(2.2%p)과의 교역이었고 수입의 경우 ▲호주(6.6%p) ▲중국(5.2%) ▲뉴질랜드(3.7%)였다.
다만, 중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전년대비 수출·수입 활용률이 모두 상승했으나, 수입과 비교해 수출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는 게 관세청의 분석이다.
관세청은 중국의 경우 가공무역 중심의 무역구조와 관세 장기철폐비중이 높은 점, 뉴질랜드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자체 감면세율을 적용해 대중국·뉴질랜드 수출시 FTA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산업별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FTA 혜택품목 비중이 높은 기계류·화학공업제품·전자전기제품의 활용률이 모두 전년대비 증가했다.
반면 FTA 혜택품목 비중이 낮거나 미약한 광산물(6.1%)·잡제품(0.2%)의 경우 전년대비 활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의 경우 광산물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에 걸쳐 활용률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3%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 FTA활용률을 살펴보면 ▲서울(85.1%) ▲울산(82.7%) ▲전남(79.5%) ▲강원도(77.0%) ▲인천(76.4%) 순으로 FTA 수출을 높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87.3%) ▲충남·경북(83.7%) ▲대전(83.6%) ▲충북(82.3%) 순으로 FTA 수입 활용이 높았다.
FTA 혜택품목 수출의 경우 서울·울산·인천에서는 기계류가, 전남에서는 화학·철강금속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로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일차제품(폴리에스테르·아크릴 등) ▲철강판 품목이 FTA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에서는 정밀화학원료·합성수지(염화비닐, 폴리우레탄) 등 화학공업제품이, 충남에서는 원유·석유가스 등 광산물의 FTA 수입활용률이 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세청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FTA 교역이 상대적으로 교역량 감소폭이 적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FTA 활용 확대를 위해 체약국간 FTA 활용통계를 교환해 FTA 활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분석·발굴해 보다 내실 있는 FTA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