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일 0시부터 고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26조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 이때 식약처·각 시도가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을 구성해 90개소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과 관세청이 참여한 조사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탈세,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