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은 전관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전문자격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토대로 서울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청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관리자는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맞춰 세법집행 전반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체납집행·세원관리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결의했다.
서울청은 우선 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방식과 관행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를 위해 그동안 무리한 과세의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사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방청·세무서의 고액 과세쟁점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과세품질을 제고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조사비중을 축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대응을 엄격하게 차등해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기간 단축, 조사 조기종결 등 조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상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고 포렌식 조사를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서울청은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실천하는 한편,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세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과세증빙을 직접 찾아주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발굴해 우대하고 사전 감사관실 협의 등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 종전 감사책임 면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상·인사우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서울청은 설명했다.
서울청은 반면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불공정 탈세 및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인자금을 사적유용하거나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대기업·대재산가, 변호사·세무사 등 전관특혜고소득자, 유흥업소·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 고위 공직자의 사적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신고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청은 또 고가주택 취득을 위해 탈루소득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등 진화하는 부동산거래 탈루행위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T/F'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명목상 사업구조 개편(BR)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는 물론 조세피난처에 자금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국내기업들의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는 한편, 증가하는 고액 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서도 부분조사 실시 등 세무조사 수준으로 적정성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서울청은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을 계기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 역량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무재산자,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 관련인 압수수색,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관련 법규정을 더욱 엄정히 적용하고, 확대된 금융정보 조회 등 체납징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세무조사 수준으로 강력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신종 세원이 지속 출현하고, 고질적으로 누수·탈루되는 세원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현금수입·민생침해·거래질서문란 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를 수집해 세원감시를 강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고 4차산업혁명의 영향이 확산되는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 속에서 국세청 본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변화동향과 탈루수법의 진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시 대응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간 정보공유와 전문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세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더불어, 급변하는 환경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과 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