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임재혁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한국지방세학회가 개최한 2020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임재혁 변호사(30·연수원 43기)가 지난 7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 백제흠)의 2020년 동계공동학술대회에서 '제1회 청년학술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년학술상은 한국지방세학회에서 지방세 분야의 신진학자 발굴과 양성을 위해 45세 이하의 청년 학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시상하는 학술상이다.
임 변호사는 한국지방세학회의 학술지인 지방세논집에 '부동산신탁 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신탁세제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해'를 주제로 한 논문을 내고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부가가치세·지방세 분야를 망라한 부동산신탁세제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임 변호사의 논문은 신탁실체설에 입각한 세가지 입법 원칙을 제언하며 각 세목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제의 시의적절성 및 연구의 완결성을 높게 평가받았다.
그는 "2011년 신탁법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하고 자산관리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담보권신탁이나 다양한 상속의 형태를 가능하게 하는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지정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이 도입됐음에도 그 활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통일되지 않은 세법상 규정들로 인해 납세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 및 재산세 관련 개정 지방세법이 취하고 있는 신탁실체설에 입각해 일관된 과세원칙을 입법화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2013년 2월 창립한 지방세 분야 학술단체로 지방세제·지방세정책·지방세행정 등을 연구하고, 지방세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