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다 홈페이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의 이재웅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과 쏘카 사이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 서비스는 타다 이용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단위 예약으로 승합차를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임차해 주는 것이며 차량 매칭과 기사 알선이 동시에 VCNC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이 '타다'는 '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승합차 렌트'라고 판단한 것이다.
타다는 스마트폰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앞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 등이 기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