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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와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에서 10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17년을 선고하고 다시 구속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횡령하고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000여 만 원을 삼성이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판단해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 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전신)의원에게 받은 23억여 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252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