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 보석취소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4개월만이다.
1심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보석 취소와 함께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면서 회삿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과 삼성의 금산분리 현안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5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최대 쟁점으로 다퉈졌던 '다스 실소유자'에 대해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관련자들의 지시를 비춰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액수는 추가됐다. 지난해 5월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고 수사를 벌인 결과 삼성이 소송비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이 변경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된 뇌물 혐의 액수는 51억여원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1심의 징역 20년에서 징역 23년으로 높였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이 전 대통령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