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구·청도지역'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결정

대구·청도지역 기업 법인세 신고기한 '5월4일(월)'
우한 귀국 교민·확진자 등 피해 중소기업도 납기 연장
세정지원 신청 원칙…확진자 등은 직권 연장
85만여개 법인 신고대상…전년比, 5.3만개 증가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6일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세 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월31일까지인 법인세 신고기한을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한해 5월4일(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법인세 신고기한인 3월말까지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소재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당초 신고기한 5월4일에서 1개월 연장된 6월1일(월)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과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과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수용지역 인근 사업자로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한다.

또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중국교역기업 등 피해를 입은 기업과 법인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장 내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신청 시 사업상 피해여부를 확인해 기한 연장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청도지역을 제외한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납기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신청을 하기 어려운 확진자 등은 전담반이 확진자 명단 등을 수집해 직권으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법인세 신고 대상은 2019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원칙적으로는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4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85만여개로 지난해보다 5만3000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5월4일), 중소기업은 2개월(6월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주요안내 ▲기본사항 ▲기업분석자료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Tip ▲세법도우미 등 6개 주제로 소득률, 원가율, 경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평균과 비교해 시각화한 기업체질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연도별 신고상황과 중간예납세액 등 법인세 신고에 참고할 자료와 더불어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은 법인이 세무조정이나 공제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조금 수취내역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수취현황 분석결과 등을 모든 법인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신변잡화구입, 가정용품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과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신고 때 반드시 확인해 반영하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신고유의사항과 관련해선 올해는빅데이터·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5개 항목을 20만개 법인에 제공했지만 올해는 40개 항목에 대해 23만개 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한다.

법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으로 연결되어 신고도움자료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개선했으며 세무대리인은 종전과 같이 로그인 후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지난해 75종에서 올해 84종으로 늘어난다.

또한 이전에는 수임대리인만 도움자료 열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도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도움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홈택스 신고 시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오류를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서비스를 11종에서 올해 18종으로 확대했으며 최저한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감면 중복적용, 접대비 한도초과 등 명백한 오류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요 신고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내용을 담은 법인세 신고안내 동영상과 PPT 자료를 올해 최초로 제작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이밖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국세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비용,  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사회복지·의료·학교법인, 학술연구·장학·예술문화단체 등 공익법인의 경우 오는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2019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5월4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이용하거나 간편결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에는 간편결제 방식에 네이버페이가 추가됐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엄정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며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