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심리 회복 이끌어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종업원 수 100인 이상) 10곳 중 7곳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호소한 기업정책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노동정책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내 종업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외투기업 경영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소'로 예상한 응답은 67.3%였다.
300인 이상 기업 26개사 중 76.9%가 매출 감소를 예상한다고 응답하면서, 대기업도 매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컸다.
올해 한국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80.7%였다. 반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한 데 이어, 올해는 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증세정책, 신산업 규제 등도 이러한 전망에 한 몫 했다.
주한 외투기업의 74.0%가 가장 부담이 되는 기업정책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증세 등 조세정책(10.7%)', '서비스 및 신산업규제(4.7%)',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4.7%)' 등 순이었다.
2년 전 설문과 비교하면 노동정책 응답(65.0%)이 9.0%포인트 늘어나, 외투기업이 체감하는 노동정책 부담이 최근 더 커진 모양새다.
최근 바뀐 정책 중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6%가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를 꼽았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의 기업 경영여건 변화를 종합평가하는 질문에는 '악화됐다'는 평가가 22.6%로 '개선됐다(13.4%)'는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가 시급한데, 유치금액은 지난해 128억 달러로 1년 새 26.0% 감소했다"며 "정부가 노동규제 완화, 외투기업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외투기업들의 경제심리 회복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