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 상정
종교인 과세 시행前 쌓인 '퇴직금' 세금 면제
"4월 총선 의식한 종교인 특혜" 비판 커져
◆…(사진제공 연합뉴스)
종교인 과세가 시행(2018년 1월)되기 이전에 매달 쌓인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종교인 퇴직소득세 완화법'이 국회 통과까지 '9부 능선'에 와있다. 1년여 간 국회에서 잠들고 있었던 이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가 논의 테이블로 다시 올렸다. 세제개편의 당위성을 떠나, 총선(4월)을 앞두고 종교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거센 상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안건 심사에서 이렇다 할 이견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매월 적립됐던 종교인(목사, 스님 등) 퇴직금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만을 따져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근거가 없었던 과거 소득에 세금을 부과했을 때 '소급과세'라든지 과세형평성에 문제될 수 있기에 개편엔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실제 2015년 정부가 종교인 소득의 과세근거를 규정한 소득세법을 개정했고, 이후 과세체계 정비라는 이유로 2년 간 유예기간을 둔 과정에서 종교인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이 세법상 명확하게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다보니 과세제가 작동되기 이전의 소득까지 과세대상으로 잡힐 여지가 있었다.
이 법이 지난해 3월 기재위의 벽을 넘었다고는 하나, '특혜'라는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마땅히 세금을 매겼어야 할 종교인의 소득이 법적 근거 미비로 비과세 되어왔고, 특정 계층만 콕 짚은 '세금 완화'는 일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동일한 퇴직금에 세부담 차이)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목소리다.
세법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도 "퇴직소득을 포함한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총선 등을 앞두고 종교인 표심을 감안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총선을 목적에 두고 여야가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