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려운 민생 해결 필요....추가대책 마련 발표할 것"
"총 31조원 규모 대책 발표했지만...상황따라 추가 대책 마련할 것"
김경수-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1인당 100만원'
◆…청와대는 9일 여당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대 대해 "지금 정부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정문 모습(자료사진)
청와대는 9일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당 지자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 "지금 정부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그러한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의 효율성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제안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재의 민생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며 "현재의 아주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20조원 가량의 민생분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경 11조원을 발표했다"며 "총 31조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재정 당국에서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가 부양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난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자고 하는 목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이냐, 추가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다. 혹시 '검토한다', '검토에 들어갔다' 이렇게 국민들께 알려지는 것은 내용의 취지가 아니다"고 재차 검토하지 않고 있을을 강조했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코로나19 추경과 별도로 국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 총 51조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뒤 김 지사가 연이어 가세하면서 그간 정의당 등 원외정당 등에서 최대 1인당 50만원 지급보다 두 배로 액수를 크게 부풀려진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