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자 자가격리 이탈에 따른 조치
코호트 격리 대구아파트 확진자 이탈·직장 출근 등 위반 속출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검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회의 시작 전에 휴대폰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사례1. 코호트(동일집단 격리) 격리로 지정된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신천지 신도 1~2명.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고 이탈.
# 사례2.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20대 A씨. 자가격리 수칙 위반하고 직장인 헬스클럽 출근.
# 사례3.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B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인 논현동에서 여의도 호텔까지 이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법무부가 진단검사와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의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관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 또는 격리 조치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이탈하거나 검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법무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일부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진단검사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신천지 교인 중 2인실이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다며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신도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해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거짓으로 진술하면 별도의 고소·고발 없이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과할 수 있다.
최근에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한 차례 거부당한 환자가 대구에서 올라 온 사실을 숨긴 채 인제대 서울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백병원 확진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나온 대구시 달서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지난 8일 오전 확진 주민이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