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업무협약 체결
636만·36만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코자
세무서 방문 않고 경영자금 신청도 가능해져
국세청장 "소상공인 지속적 성장 지원할 것"
◆…19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는 김현준 국세청장(사진 오른쪽)과 조봉환 진흥공단 이사장.(사진제공 국세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당해 '세무' 관련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이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손을 맞잡고 세정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신속한 세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과감하게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무조사 유예 조치나, 납세유예·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책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모든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수는 636만여명이며, 여기에 전통시장 상인도 3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세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자, 소상공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소진공과 업무협약을 맺게 된 것이다.
MOU에 따라 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을 파악·수집한 뒤에 국세청에 전달하며, 이후 국세청은 세정지원 방안(또는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국세청은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정보, 지원 대상인 전통시장의 선정·지원효과 분석에 필요한 전통시장별 매출합계 등 통계자료를 소진공에 넘겨준다. 소진공은 이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진공이 주관하는 창업·재기 교육과 국세청의 납세자 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 내용(창업자·폐업자를 위한 세법교육·세무안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창업·재기 지원정책 안내)도 넣는다.
오늘(19일)부터 소진공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에 필요한 국세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진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진공에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국세청별로 소진공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이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