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용의 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한경硏,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분석 결과
◆…(자료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더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OECD 노동력통계 활용)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3050클럽은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3050클럽 7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이었으며, 한국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2.4%), 이탈리아(1.3%), 프랑스(1.2%), 영국·독일(0.9%), 미국(0.7%) 순이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만3000명으로, 2018년(216만9000명)과 비교해 48.6%(105만4000명↑)나 늘었다.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껑충 뛰었다. 이는 3050클럽 국가 평균 증가폭(1.2%포인트)에 2.4배 달하는 수치다.
이 기간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4.3%포인트), 한국(2.9%포인트), 이탈리아(2.0%포인트), 프랑스(1.0%포인트), 독일(0.2%포인트), 영국(0.2%포인트), 미국(-0.1%)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며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부여로 민간의 고용 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