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 공식 발간…혁신·공정·포용·안전·평화 5대 핵심기조
4년간 99조원 소요…"국가채무비율 40%대 유지하며 재원 확보"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발표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2020년 3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 그린뉴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정사회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담은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21대 총선 정책 공약집 '더 나은 미래, 민주당이 함께 합니다'를 발간했다.
공약은 10대 정책과제와 177개 세부 실천과제로 구성된 중앙공약과 85개 지역공약으로 구성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생현장의 고민과 목소리가 담긴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과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제조업, 벤처, 소상공인, 여성, 청년, 교육, 국방, 복지, 농어촌, 환경 등 분야별 공약을 소개했으며, 공약집에는 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10배로 상향,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2024년까지 대중소 상생협력기금 1조원 신규 조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관계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하고,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으로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재벌 대주주 일가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주회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준 상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 폐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남북관계에서는 남북경협 사업 재개, 남북 국회회담 추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상주대표부로 확대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 인권대화,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밖에 민주당은 혁신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천여곳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빅3'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250개사를 발굴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와 국공유지 등에 이들을 위한 주택 10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리해고는 기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희망퇴직을 강요할 경우 근로자 대표 동의를 법제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현재 419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이 대표 공약이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법조인 양성이 등록금이 비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만 이뤄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복지주택을 2029년까지 전국 226개 시·군·구마다 1곳 이상 설립하고, 작년 기준 60만여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개씩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6개 권역에 질본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 자리를 신설하고,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담인력을 확보한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정기국회가 없는 달에 임시국회 소집을 의무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의 세비 삭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2021∼2024년 공약 추진에 총 9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기존 국정과제 지속·보완에 필요한 재정과 새로 추진하는 과제의 재정 소유를 포함한 것이다.
민주당은 중장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대에 유지하겠다면서 공약 재원은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지출 혁신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 세입 확충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