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기업에 취업(영리 목적)하고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무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세무사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123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을 위반한 2명의 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16조 영리 업무 종사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였다.
현행 세무사는 휴업하지 않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집행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업을 한 상태에서 사기업에 다녀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성실의무 규정까지 어김에 따라 과태료 7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 다른 세무대리인은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하면서 700만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사무직원이 국세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했거나 탈세상담이 하다 적발된 케이스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