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예수교선교회'→등록취소 절차 진행
'HWPL'→등록취소위한 청문절차 진행 예정
◆…신천지 종교단체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예수교선교회'에 대한 서울시의 법인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가 신천지의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2개 법인에 대한 법인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나 법적으로 완전한 등록취소와 법인청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증거장막성전'의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으나 신천지쪽에서 참석하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고 서울시의 임석진 종무팀장은 밝혔다.
임 팀장은 3일 "신천지쪽에서 문서를 수령할 사람들의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등기우편을 통해 등록취소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 우편물이 반송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취소에 대해 신천지측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등록취소 방침을 밝히자 '소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천지는 행정법원에 서울시의 등록취소 처분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신천지가 법원의 최종결정으로 사단법인 해체가 결정되면 민법 80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귀속되거나, 귀속권리자가 없거나 잔여재산 정리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유사한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국고에 귀속된다. 사단법인은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구성원들에게 재산이 배분되는 것은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신천지의 위장단체로 알려진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한 법인취소 절차도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홍승기 국제교류팀장은 "종교단체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예수교선교회'와 달리 국제교류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은 관계자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4월 2, 3째 주 중에 날짜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팀장은 "HWPL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에 나가 행정조사를 통해 HWPL의 국제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지금은 방역을 위해 사무실이 폐쇄된 상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