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부담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즉,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금액은 매년 국토교통부가 산정하여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된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안)”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2020년 3월 19일에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된 금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의하면 공시가격 변동율이 전국 평균 5.99%가 증가하고 서울의 경우 14.75%, 대전 14.06%, 세종 5.78%, 경기 2.7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가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가 된다.
이로 인하여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금년도 새로이 공시될 공동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얼마나 증가될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주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안을 기준으로 2020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계산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과세기준일 전에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만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자인 경우로서 일부 주택을 단순히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만 2020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일 공시가격 변동율이 증가하는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하여 양도가 아니라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4월 28일 이전까지 증여등기를 완료하여야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절세 효과까지도 얻게 된다.
즉 4월 29일 이후 5월 31일 이전에 증여등기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는 증여자가 물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수증자의 경우 4월 29일에 공시되는 새로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취득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의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10% 또는 20% 추가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일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한다면 5월31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고, 만일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4월 28일 이전에 증여등기가 완료되면 덤으로 취득세까지 절세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