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 정진수 변호사)는 이인복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등의 근무 경력 없이 26년 동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등 다양한 심급에서 쌓은 실력으로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또 같은 해 이 전 대법관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 전 대법관은 쌍방의 다툼이 치열한 재판에서도 뛰어난 쟁점 정리는 물론 양측에 의견을 경청하고 폭넓은 입증 기회를 제공해 재판부와는 물론 당사자간 소통하는 법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고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법관은 이 같은 실력과 인품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판결이 존엄사 판결이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존엄사 관련 재판에서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목받았다(서울고법 2009. 2. 10. 2008나116869).
이는 무분별한 치료 중단 남용을 막기 위한 지침을 자세히 제시하는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도 이 판결을 받아들여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관이 되어서도 소신 판결은 이어졌다. 대법관 재직 당시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13. 12. 18. 2012다89399)에서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에서의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전 대법관은 법리에 정통한 실력뿐만 아니라 소탈하고 따뜻한 인품으로도 법원 안팎에서 정평이 나있다. 2010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법원장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1기로 수료하였으며, 1984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주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헌법재판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후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에 취임하였다.
이 전 대법관은 2010년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최고법원으로서의 최종 심판권을 행사한 후 퇴임하였고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화우는 이 전 대법관이 30여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축적한 폭넓은 전문지식과 법리를 토대로 기업법무, 소송∙중재, 형사, 인사∙노동 등 쟁송분야에서 고객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천경송(고등고시 13회), 변재승(사법시험 1회), 이홍훈(연수원 4기) 전 대법관에 이어 화우에 합류한 전직 대법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