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처분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 없다"
대우조선, 2013~2014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허위 공시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이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45억여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대부분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조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은 대부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대우조선해양이 증선위를 상대로 낸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통보 취소소송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증선위에 대한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3~2014 회계연도의 회계를 조작하고 사업보고서를 허위로 공시한 것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조원대의 영업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2012년 6842억원, 2013년 1조7189억원, 2014년 2조519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에 약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7~2019 회계연도와 관련해선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했다.
대우조선은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는) 사전에 사유 등을 알려주고 위반 근거를 명시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어긴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2017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선위가 처분사유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한 점 등을 보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며 대우조선의 청구를 사실상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박의 각 호선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다투는 것이 불가능하고, 형사확정판결 등이 위법하다는 대우조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우조선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던 안진회계법인은 2심에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하되자 대법원에 상고해 심리 중이다.
또 지난 2018년 대우조선을 감사한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4명에게 징역 1년~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고, 안진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도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과 안진에 "146억원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