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의료물품의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 다자 협력' 역설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 공유하는 역내 보건 협력체계 강화'
'경제 영향 최소화 위해 경제-인적 교류 등 필수적인 흐름 유지'
文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 위해 회원국과 기꺼이 협력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개최된 '아세안+3(한‧중‧일)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연대 강화와 정책 공조방안을 제안했다.
◆…청와대에 마련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장 모습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아시아를 대표해 의제 발언을 한 자리에서 '방역과 의료 물품의 적기 제공을 위한 역내 양자, 다자 차원의 적극 협력'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방역과 의료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역내 양자, 다자 차원에서 적극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인도적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아세안을 포함한 각국의 지원 요청에 형편이 허용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언급한 뒤 “아시아개발은행(ADB)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방안, 아세안+3 차원에서의 기금 조성방안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재원이 동원되어 회원국 모두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역내 보건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각국의 축적된 방역 정보와 임상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보건장관회의 채널에 더하여 '한-아세안 보건장관대화 채널'의 신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아세안 웹세미나'를 추진해 방역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아세안의 보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하여, 방역현장 방문, 보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한국 기업의 직접적인 지원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차원에서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 협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연합, 국제백신연구소 등 관련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며 “아세안+3와 국제사회의 백신 개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교류, 인적 교류, 무역과 투자, 식량물자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WTO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3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점을 언급한 뒤 “글로벌 공급망이 아세안+3에서부터 최대한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작년 11월 우리가 합의했던 RCEP(알셉,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올해 서명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각국의 방역 조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인과 의료종사자, 인도적 목적 방문 등 필수 인력에 한해 최대한 이동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 지역의 식량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식량 위기가 도래한다면 취약 계층은 지금보다 더한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낸 뒤 “아시아 각국은 개별 국가들의 식량 수출 제한을 자제해야 하며, 식량 공급망의 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2년 출범한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가 언제라도 적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3는 중요한 도전의 순간마다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한국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회원국들과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시종일관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의 3대 원칙을 지켜왔다”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추적과 진단을 통해 감염자와 그 접촉자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격리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빠른 검진을 위해 '긴급 사용승인 제도'를 통한 진단시약 조기 상용화, 선별진료소 외에 '드라이브 스루', '워크 스루' 등의 창의적인 방법을 도입한 검사 속도를 높인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봉쇄나 이동금지를 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범국가적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또한 방역 조치와 함께 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비와 투자, 산업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 시행,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금 지원과 세금 부담 대책 등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