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 인터뷰...통합당 협조 촉구
"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게 훨씬 정상적 정치...최선 다하겠다"
기재부와 조정, "기재부는 틀렸고, 우리만 옳았다 얘기할 문제 아냐"
"승자의 교만 경계할 일...패자의 억지도 볼썽사나워, 민심 순응해야"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제공)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국회 교착 상황에 대해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4월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기 때문에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5일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한 뒤 "그런데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는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통합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통합당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될 수 있도록,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최종 안'과 관련해서는 "우선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대신 고소득자라든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 기부운동을 전개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실제로 모든 국민한테 지급하면서 갈등의 요소를 줄여 낼 수 있고, 또 그걸 구분하는 데 시간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발적 기부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보고, 수령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인 갭은 1조∼2조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고소득자나 안정적인 소득자 중 한 10%에서 20% 가까이는 자발적 기부를 할 것으로 보고, 또 수령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정적 갭은 한 1조에서 2조 정도밖에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입장'에 대해선 '재정건전성' 문제가 가장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속하게 부채가 늘어나는 식의 재정여건이 국가신용평가 과정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걱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향후에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텐데 그때 여력을 더 비축하고 있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건 합리적인 판단을 기재부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언급한 뒤 "기재부가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라며 "이렇게 해서 출발해야지만 나중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경우 또는 공적자금 지원 방식에 대한 국민적인 갈등 요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적인 통합 바탕에서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저희 당이 견지했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경제와 재정 중심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는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정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틀렸고 우리만 옳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서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가운데서 입장을 조화롭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서로가 탐탁지 않은 면들이야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그러나 그것은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정이 서로 취해야 할 개인적인 입장이나 견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얄밉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동안 말을 바꾼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요"라며 "이건(통합당의 말 바꾸기) 그냥 시간 끌기용 아니면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점점 짙게 가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승자의 교만, 이런 것들도 경계할 일이지만 패자의 억지 논리나 혹은 막무가내식 고집,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볼 때는 매우 볼썽 사납지 않겠습니까?"라며 "우선 미래통합당이 입장을 바꾸고 총선 때 민의에 순응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원내대표 임기가 내달 7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솔직히 기쁘기도 하다"며 "지난 1년 동안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산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난이도를 가진 산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여한 없이 일했고 또 그래서 이 임기가 끝난다는 게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