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까지 신청" 국세청, 568만 가구에 장려금 안내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장려금 신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장려금 안내대상자는 총 568만 가구이며, 이 중 365만 가구(근로장려금 307만 가구, 자녀장려금 58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보낸 상태다. 나머지 203만 가구는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해 이미 신청을 마쳤다. 이들 가구는 5월 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다.

올해 장려금 집행규모는 5조 2137억원으로, 지난해(5조 2592억원)와 유사하다. 제도가 확대되기 전인 2017년 소득분(1조 8298억원)에 비해선 지급금액은 3배 가량 더 많다.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오늘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을 넘겼다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자료 국세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국세청은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했다.

올해는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에 지급이 완료된 바 있다.

또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6000여억원을 지급하고, 8월에 잔여분을 정산해 8000여억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 지난해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 씨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마쳤다. 그는 유의사항을 읽어보던 중에 가구원 재산 기준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된다는 알게 됐다.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로서는 억울했다.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2000만원이었기 때문.

국세청에 문의했더니, 주택의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억8000만원. 김 씨는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000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았다.

◆…(자료 국세청)

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의 연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주택, 토지, 예금 등) 합계가 2억원 미만인 경우다.

근로장려금의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엔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요건을 갖춘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50%만 지급된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혼벝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적용 제외)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 박 씨(35세)는 지난해 12월에 출생한 자녀를 올해 1월에 출생신고 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됨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세청에 문의한 박 씨는 '12월 출생자의 출생신고가 지연될 경우 부양자녀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증빙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홈텍스에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할 준비에 있다.

#. 일용직 근로자인 고 씨(42세)도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해 홈택스에 로그인 했고, 장려금을 신청하던 중 신고된 소득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국세청에서 문의한 고 씨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게 됐다.

국세청은 고 씨의 경우엔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금융증빙과 함께 첨부하면 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분실 등으로 '안내대상자 여부'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된다. 예컨대,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식의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