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보수적 접근, 엄살부리지 말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대담서도 같은 논리 펼쳐
"기재부, 지금 재정 사용 않으면, 역사적인 죄인 된다" 지적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정 논란 끝에 전 국민 대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는 데 정면 반박한 셈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캡처)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GDP의 1%도 안 되는 규모의 돈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너무 엄살 부리지 말라"고 기획재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70%에서 전 국민 100%(4인 가구 기준 100만원)로 확대하더라도 소요 예산은 14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산돼 우리나라 GDP 대비 1%가 채 안 되는 미미한 수준임을 강조한 셈이다.
최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 입장을 보인 점을 '보수적 관료조직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예산 전체는 우리나라 GDP 대비 0.75% 정도고,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국채 발행 부분은 0.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출조정 등으로 조정하므로 부채비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고 반박 논리를 펼쳤다.
이어 "긴급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같은 규모로 매달 지급한다고 해도 국가 부채는 기존 40% 미만에서 5%포인트 높아지는 45% 정도"라며 "다른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평균 2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재정은 상당히 건전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조건 아끼면 좋다고 하는데 돈을 안 쓰게 되면 세금을 낼 사람, GDP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도 반박했다.
최 교수는 '어차피 국가 부채를 갚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주장에는 "세금으로 해결할 테지만 그 세금은 고소득자가 훨씬 더 많이 내고 대다수의 국민은 그 부담이 크지 않다"며 "이 또한 고소득자의 논리"라고 꼬집었다.
◆…김현정의 뉴스쇼 (홈페이지 캡처)
최 교수는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논리의 주장을 펼쳤다.
최 교수는 대담에서 "저는 기재부가 엄청 엄살 부린다고 보고 있다. 지금 돈을 안 쓰면 더 큰 후유증, 더 큰 걸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자영업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잃어버린 임시직이라든지 일용직을 지원하는 데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며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나 IBK 등을 매개로 해서 회사처 매입 등 유동성을 무제한적으로 투입해 줘야 된다고 본다. (그들이) 쓰러지지 않게"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서도 "재난지원금을 14조 3000억 원을 투입했고,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나라 GDP 대비 한 5% 정도뿐 안 된다"면서 "우리는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했다.
그는 '국채 발행에 너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부채 비중이라는 것이 적자 부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 분자값인 국가부채는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분모값인)GDP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국가부채 비중은 (저절로)증가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들이 공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GDP가 줄어 들어 악화되는 게 더 위험하다, 이거(이런 논리)예요.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또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40% 방어 논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재정에 대해서 너무너무 보수적이다. 지금 우리가 40%를 방어하려고 굉장히 집착증을 보이고 있는데, 40%라는 건 족보도 없는 수치"라며 "거기다가 지금 가계나 기업은 유동성 문제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오히려 쓸 여력이 있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방치해도 되느냐?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거는 비도덕적인 얘기"라며 "그리고 지금 이 약한 데서 쓰러지는 사람들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지불해야 되는 비용은 더욱 악화된다"고 공격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런 점에서 국가재정여력이 그나마 지금 튼튼한 게 상대적으로 다행인 점"이라며 "그런 점에서 (적극적) 재정을 지금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기재부가 역사적인 죄인이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들레 학교 교장과 하남민주연대 대표 등 사회활동도 해 왔다. 경제사학회 회장도 역임 중이다.
특히 2009년 10월에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