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입법·예산지원, 권력기관 개혁 완수…'일하는 국회' 시스템화
'원팀' 리더십·당정청 소통능력 중요…원구성 등 대야협상 첫시험대
◆…정견발표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김태년 후보가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0.5.7 yatoya@yna.co.kr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신임 원내대표는 7일 177석 거대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과 개혁 입법 완수라는 무거운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당면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축과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회·권력기관 개혁 등 개혁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21대 전반기 원 구성과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당내 리더십과 대야 협상력도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1순위 과제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이다.
당장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 예정인 코로나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피해 산업·업종 지원책 마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입법 지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정·청 삼각 공조를 위한 원만한 소통 능력도 필수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절박한 마음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국민 한 사람의 고통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곧바로 당 정책위원회와 함께 경제 위기 극복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청 내부 토론은 더 치열하게, 도출된 결론은 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당·정·청이 원팀이 돼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후반기인 점을 고려해 개혁입법에도 주력해야 한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2년 남은 지금 시점에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상시국회 도입, 전문성을 살린 상임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를 포함한 경찰개혁 법안 통과, 대공 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공수처장 임명 등 공수처법 후속 집행도 원만히 이뤄내야 한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당내 리더십과 협치 능력도 요구된다.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152석)을 얻었지만 개혁입법 추진 과정에서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108명의 초선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108번뇌'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에 따라 새 원내대표에게는 '민주당 원팀'을 이뤄내기 위한 안정적인 통합의 리더십 발휘가 중요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통해 전례 없는 거대 여당이 된 상태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완료되면 지역구 163석에 비례대표 14석을 합해 177석을 갖게 된다.
21대 입법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원내지도부 구성, 당내 상임위 배분 문제 등이 리더십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당이 안정돼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도 극복하고, 개혁과제의 완성도 이뤄낼 수 있다"며 "'통합 리더십'으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밝혀왔다.
21대 국회가 거대 양당제로 환원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잡아가면서도 입법교착을 피하기 위한 협치 능력도 필수적이다.
대야 협상의 첫 시험대는 취임하자마자 시작된다.
이달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안과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당장 본회의 개최를 놓고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원포인트 개헌안(국민 개헌 발안제)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통합당을 끝까지 설득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개최하고자 시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대응 법안(출입국관리법·국립의대설립법·학교보건법), 'n번방' 재발 방지 후속법안, 세무사법 등 헌법불합치 법률, 고용보험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법제화 등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임 원내대표는 또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배분을 놓고 협상력을 발휘해 '내줄 것은 내주되 얻을 것은 확실히 얻는' 성과도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