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나토 회원국 국방비 2% 목표 지켜야"...4%까지 인상 압박
코로나19 위기로 정부 공공지출 늘면서 국방예산 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방비 지출을 둘러싸고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사이에 다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다른 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국방비 지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2% 납부국가들과의 업무 오찬'에서 "2%를 채우지 못한다면 무역으로 걸겠다"며 보복관세 카드를 내밀기도 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이 논쟁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한 공공지출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국방예산의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이미 시아 전 나토 사무부총장은 13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위기는 역설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때 발생했다"며, 앞으로 국방비 상승 추세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달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경제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전망도 있고 예산상 변화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클지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를린 자크 들로르 센터의 니콜 케니그 부국장은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속적인 보건과 경제위기의 결과로 국방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나토는 이미 수많은 논의 결과로 2%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방비를 지출목표를 3% 그리고 4%까지 늘려야 한다고 회원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케니그 부국장은 올해 말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4% 국방비 요구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