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관세법령에 새겨진 한자어,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손질한다.
기재부는 국민의 권리·접근성을 높이고 변화된 통관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법령 정비 방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간 관세법령에는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수출기업,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소액 개인통관이 늘어나는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자료 기획재정부)
우선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알기 쉬운 말로 고친다. 또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를 내리거나 실제 의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컨대 특송품, 세관공무원 등 용어를 들 수 있다.
기재부는 "관세법 전문가·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을 추진한다.
올해엔 관세평가(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절차),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 규제수준을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